데이터 기본법,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데이터 기본법은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란? 

• 데이터 기본법에 따르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한 민간과 공공의 범정부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 데이터 정책 효율적 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 데이터 생산 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 포함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양성
•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의 법적 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
•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

한국의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 데이터 산업 전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 
•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 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 역할 수행

데이터 사업자 협회 설립  

• 50인 이상 데이터 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협회 설립 
•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